또 굿머니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미회수금 중 일부자금이 모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기업· 분식회계·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는 회계법인과 금융기관의 방조도 한몫 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허위 감사보고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관계자 및 회계법인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도 "이번 SK분식회계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 및 경제질서의 책임성이 담보돼야 할 외부감사기관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위·변조된 관련 서류들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일 만큼 대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얽혀있는 구조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회계법인의 맏형으로서 '덤핑' 등을 통해 회계감사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전체적인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 대표는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보수가 낮아 (인원증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훈평 의원(민주당)은 "장기외부감사로 인한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유착관계가 분식회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꼬집었다.
오찬석 영화회계법인 대표는 "(한 기업에 대해) 장기간 외부감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식회계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유수의 석유회사는 77년간 (한 회계법인으로부터)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김부겸 의원(통합신당)은 "검찰에서 먼저 (SK글로벌) 분식회계를 적발했다는 것은 금감원의 부실회계 예방 및 적발능력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부실회계 예방기능 및 적발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경리업무 또는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회계사가 없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회계분야 인력 수요 증대에 대비해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협조해서 수습회계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을 철저히 해 회계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굿머니 사건, 금감원 눈뜨고 당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 소속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굿머니사건과 관련 금감원이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아 눈뜨고 당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들은 기자실에 찾아와 적극 해명하는 등 진땀을 뺐다.
조 의원은 "금감원은 경영권 이전이후 김천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이 8월에서 10월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상시감사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기 때문에 이때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또 "김천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최고 금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난 10월 당시 경영이 부실한데다 경영진이 굿머니 출신으로 바뀌고 두 번에 걸쳐 증자를 한 상황이었다"며 "이는 금감원이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임진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굿머니가 김천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지 한달만이 10월에 김천저축은행이 스페셜론을 통한 대출을 실시한 것은 최대주주인 굿머니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천저축은행은 지난 6월 결산 당시 여신규모가 100억 정도였는데 9월 대주주가 굿머니로 바뀐 이후 6개월 사이 6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당시 김천저축은행의 수신규모가 770억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위법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유병태 비은행검사국장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인수된 이후 갑자기 여수신이 늘어나 정밀상시감시에 착수했다"며 "경영권 인수 당시에는 경영개선 명령상태여서 30여억원의 증자가 끝나는 12월까지 검사를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 "김천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을 통해 굿머니 계좌로 넣는다는 굿머니 직원의 제보가 있어서 윤태영 대표를 불러 면담을 하고 장부를 확인했다"며 "윤 대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 상환능력이 있는 유흥업소 마담들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여신이 늘어났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이 가시지 않아 계속 감사를 하고 있었고 1월 제보를 접수한 직후 검사에 착수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