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 중 실제 활용되는 특허는 2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친청이 보유한 특허, 즉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총 1342건 이었으며, 그 중 305건만 기술 이전이 실시돼 활용률이 2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이 미활용 된 특허 1037건 중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가 몇 건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었다"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1037건에 대해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연구기관 등의 특허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구 개발 과제 선정 단계부터 상용화보다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 쌓기용 특허를 양산하기 때문"이라며 "연구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진청 특허의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활용 특허 중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허 기술을 공개해 필요한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이전 등 활용방안을 찾아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특허 기술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