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하위 1%의 소득격차가 무려 38.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근로소득 임금자 상위 1%의 평균소득은 2억2050만원, 하위 1%의 평균소득은 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신고인원으로 나눈 '중위소득' 금액은 1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소득은 전체근로자 소득의 중간 값으로,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중위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증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의 6.4%, 상위 10%가 27%를 각각 차지했는데, 이 비율은 2007년에는 각각 6.0%, 25.5%였다.
이를 반증하듯 2007~2010년 사이 상위 1% 평균소득은 196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 소득은 100만원 증가에 그쳤다.
홍 의원은 "고소득층의 전체 근로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소득자의 소득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고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은 늘었으나 감세영향으로 실효세율 자체는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상위 1% 법정 명목소득세율은 35%이나 누진세율 체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실질 실효세율은 23%로 2007년 25%보다 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상위 5%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도 11%에서 10.5%로,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도 8.6%에서 7.2%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또한 어렵게 되고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위 1% 초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의 소득증가 또한 저소득자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실제 통계자료로 확인됐다"며 "심각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