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입예산 대비 실적 부진 전망
국세청장 "치밀한 세수관리 할 것"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양성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3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했지만, 정부의 세입예산(국세청 소관, 192조6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 대비 1.5%p 가량 저조한 수준이다.
이대로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수가 부족징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2조5000억원 가량 부족징수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세수전망 203조3000억원).
이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이 (세수실적 부진의)원인"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조치 등도 예산대비 세수부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세청장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세목에 대한 치밀한 관리와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 또한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어 "고의적,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위주의 엄정한 체납정리를 추진, 치밀하게 세수관리할 것"이라며 "다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는 탄력적 체납관리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