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두번째로,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경제민주화 방안은 문 후보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의 세가지 큰 틀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경제력 집중 방지 = 문 후보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를 발표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사업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했다. 또 자회사, 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 또는 50%(비상장사)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 = 문 후보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