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과세정보, 국회에 제출해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 2008년 이후 대폭 늘어났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서울과 중부국세청이 관할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봐주기, 금품수수 등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인대상 세무조사가 2008년 2974건에서 2011년 4689건으로 58%나 증가했다"며 "지방청별로 서울청, 중부청이 3098건을 담당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의 2008~2011년 세무조사 증가건수(1327건)는 같은 기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방청 세무조사 증가건수(388건)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한다.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중부국세청 조사국은 심사대상 사업자 14명을 조사대상에서 빼주다가 징계처분을 받았고, 인천세무서는 세무조사 선처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현재 지방청별 담당자가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개입의혹을 거론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점을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개별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미국 의회도 내국세입법 조항에 따라 조세위원회, 재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감법은 국세기본법에 우선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 과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도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10월 "국회 자료요구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조항의 예외사유로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자료제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 경찰조사는 혐의을 발견했을 때 조사를 받지만, 세무조사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수색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국세청은 검찰, 경찰보다 무서운 기관"이라며 "지금처럼 어떤 방법으로 통제받지 않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끊임없이 비리가 발생하는 손잡이 없는 칼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정보들은 그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이외에도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반드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