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석하는 '지방세 심판업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심판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의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를 심층 연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방안,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발전방안 등 지방세 불복청구 발전방안 8개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고찰,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현황 및 사례연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사례연구와 관련된 9개 과제도 발표되며, 각 주제별로 지방세공무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