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채무자 중심의 정책 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일명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6일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한다"며 "채무자를 쥐어짜서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차분하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은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나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이라는 3가지 원칙을 확립하는데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내세운 안심금융이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금융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회복금융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경제활동 조기 복귀 ▲이자제한 및 불법추심 금지 ▲주택대출 구조 개선 및 장기대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놨다.
채무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시 채무자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는 것을 금지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한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통장을 허용한다.
이자제한 및 불법추심 금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으로 최근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로 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시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