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동절기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돼 정전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사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절기 최대피크 전력수요는 8018만㎾로 예상되나, 최대공급량은 8213만㎾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100~200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2012년에만 원전 고장 7회, 하루에 2기의 원전이 동시에 고장 난 경우도 15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 발전소 예방정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정전대란(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부하는 하절기(6월~9월)에 집중되었고 각 발전소는 이 기간을 피해서 예방정비 일정을 분산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2000년 이후에는 동절기 전력부하가 급증하여 연중 3~5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높은 전력 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정비의 효과적 분산이 어려워졌다.
또한, 유가와 전력요금의 역전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 전 분야에서 전력(電力)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1990년 16.7%에서 2009년 33.4%로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의 55%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약 60%, 전체 전력판매량의 33%는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산업용 열수요, 주택·상업용·농수산용 난방수요를 전력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절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동절기에는 하절기에 사용하는 산업체 휴가분산 등과 같은 수요관리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단기간에 전력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시 원전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예방정비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다소비사업체의 자가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