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정부 NLL 입장변화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밀회담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면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나도 정상회담 경험을 가졌지만 정상은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배석자가 있지만 사진을 (정상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찍고 단독회담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8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외설명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 자료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양측은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고 서해를 경제협력 관점으로 접근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만 보면 NLL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서해 공동어로 수역은 남북한이 협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NLL은 1953년 미국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으로 1972년부터 북한에서 NLL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며 "하지만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와 우리가 돌아가라고 하면 바로 돌아간다.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