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으로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17일 공무원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수는 3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원에 달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현 재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사람 중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이 1033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683명(28%)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공무원들 중 1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이었으며, 다음으로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15조원의 기금 부족분이 예상된다"며, "고소득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 기준보다 더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가 지급 정지되나, 그 외 민간 분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초과 소득월액의 30~70%를 제하고 연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