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자의 왼쪽 눈을 실명케 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신청인 김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순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유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깨진 운전석 옆 유리창이 왼쪽 눈을 가격하여 안구가 파열되는 실명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관련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며 "자동차를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보상할 수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할 수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입은 부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사항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상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폭넓게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과거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사고, 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한정하여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