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의 우려가 적은 만큼, 일부 규제를 풀어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 반환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기 매매 차익이란,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안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한해 허용되며,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 참여 목적의 매매에는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