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세금 중 아예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결손처분)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이 같이 지적하고 올해 초부터 가동되고 있는 고액체납자 대상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결손처리 비율은 2008년 32.95%, 2009년 28.82%, 2010년 31.80%, 2011년 33.40%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체납관리의 문제가 행정력 부재와 조직구조의 문제라면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분야"라며 "고액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세금기동대'의 실적(10년 체납액 1조6405억원 중 4407억원 징수, 징수율 26.9%)을 예로 들며 "이는 민간부문 채권회수율(12∼16%)보다 높은 성과"라며 "국세청도 38기동대에서 구축한 시스템(대여금고 압수, 고액 결손처리액 별도 관리)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