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개원 이래 여야가 수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아직 한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간에 이견차가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8일,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7대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시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통으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거나 실제 입법발의가 되어 있어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처리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부는 ▲재벌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 ▲골목상권 지키기 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안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법안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안 ▲청년실업과 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 7개 분야의 법안을 제시했다.
본부는 먼저 재벌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시장에서 강자에게 엄격한 법적 정의와 법적 규제의 효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입법화가 가능한 법안으로 '재벌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을 들었다.
이어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 강화,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신규입점 규제 등 중소상인들의 요구상황을 수렴한 골목상권 지키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를 제도화 해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으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본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 상속에 악용되는 문제를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법안',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안', '청년실업과 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합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