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檢, 靑 파견 금지"
검찰개혁에 칼을 빼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말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적쇄신'이었다.
문 후보는 23일 서울 중구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회 및 간담회'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문 후보는 ▲검사가 자신의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검사 출신 장악 해소 ▲법무부의 행정업무 전문화 ▲법무부 국장급 이상 순환보직 금지 ▲행정부 검사 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 폐지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 검찰과 청와대를 공식적인 관계로 하겠다"며 "부당한 수사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격히 막기 위해 정치에 줄서는 인사는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권력형 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며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 전문성 강화, 국장급 이상은 순환보직 금지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선 "정치권력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나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찰이란 말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제와 유신의 잔재인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민생치안분야로 그 인력을 전환하겠다"며 "안심하고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공익제보를 한 후, 피고발자나 사법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