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풀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합병 가액의 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인수합병(M&A) 시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산출된다.
그동안 합병 가액의 기준이 유지된 것은 국내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금융 위기가 오면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이 점차 줄고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병 건수는 2009년 38건, 2010년 36건, 지난해 19건을 기록했다.
앞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에서 산정하며, 유사 회사의 기준이 세분화되고, 최근 1년 동안 유상증자 실적 등도 고려된다.
조국환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서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