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해 60억원이상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은 1960년대 처음 발행됐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한국거래소와 감사원의 자료를 토대로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 수법으로 60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19개 증권사는 '단순 담합'인 반면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설명이다.
그는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똑같이 부당이익은 똑같이 누렸지만 오히려 담합재제에서는 빠지려고 시도했다"며 "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해 신고수익률(호가(呼價))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점과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은 19개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 의원은 "삼성증권의 담합 가담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3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증권 외에도 담합 혐의가 있는 19개사에 과징금 및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