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정부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입감소"
강만수 "어떤 정부도 세입 줄이기 위한 감세 안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747 공약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야권 의원들은 2008년 대규모 감세조치가 사실상 부자감세로 규정, 세수입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으나, 강 회장은 "세수를 줄이기 위해 감세를 하는 정부는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회장은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장관재직 당시 추진한 부자감세로 세입이 감소됐다고 지적하자 "당시 감세정책은 세입감소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세율조정정책"이라며 "어떤 정부도 종국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감세하는 정부는 없다"고 부정했다.
강 회장은 특히 "부자감세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고, 부자감세를 의도한 적도 없다. 어느 정부도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정부는 없다"며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세수증감 추이를 비교하면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2009년에는) 좀 줄었으나, 당시 다수의 보고서는 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통상 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늘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감세정책으로 2008년 이후 5년 동안 90조원 상당의 세금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된다. 왜 하필 5년 단위로 (세수효과를) 끊나. 세수효과는 다음정부도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 10년으로 끊는 것은 자의성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권 의원들의 지적에 "해석에 따라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캐치프라이즈이자 비전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연간 7% 성장을 기대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전이라고 하면 경영학에서 자기 능력의 120%를 달성했을 때의 결과물로 (747도) 하나의 비전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