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관세청의 인력 부족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인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총기류가 아무런 재제 없이 반입됐다"며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보니 궁극적으로 세관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실제 총기류 등의 반입을 철저히 검사하려면 세관의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한다"며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박업소 등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청장은 "현실적으로 총기류 반입 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예산보다 인력이 먼저 확충이 돼야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력 증원에 대해) 적극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세청이 최근 인력이 부족하다는 듣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