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관리한 통계자료가 각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 관리 통계와 금감원, 예보 통계가 제 각각"이라며 "개인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계가 개별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금융위가 보고받은 개인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2만1760건인데 금감원이 실제 요구한 건수는 1만4911건으로 6849건이 추가 제공됐다.
2008년 금융위의 제공현황은 1만3746건이며 금감원의 요구현황은 1만6173건으로 3000건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하는데 기록의 분실·누락 등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의 거래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금융위는 1만471건의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재했는데 예보가 요구한 현황은 1만2758건으로 2287건이 누락됐다. 2008년에도 이들의 제공 건수는 385건의 차이가 있었다.
강 의원은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금융위로 돼있는데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자료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 받는 선에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계좌 추적 등 불법적 개인정보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집행되는 계좌추적권은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매년 평균 60만 건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되고 있는데 금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