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 종부세 등 재산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과도한 징벌적 제도이므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특정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 과세대상을 축소했고, 세수비중도 대폭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참고로 전날 민주당 문재인 후보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TV토론에 참석해 "종부세제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다시 환원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이것을(종합부동산세제) 다시 환원하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감세를 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종부세에 대해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만 있다. (종부세 확대는)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종부세 확대방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보유세의 경우 지방세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 기이하고, 인별 합산과세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시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런 박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최 의원에 이어 질의를 이어간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1% 부자에게는 종부세가 악법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MB정부가 국민에 질타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