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는 19대 국회 첫 세법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세법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의 2000~3000만원 하향조정은 확실시되고 있으나, 소득세법 세율과 주식양도차익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방안을 두고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감한 국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에 나선다.
정치권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정치쇄신안·단일화 테이블 성사 여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과거사 논란 종지부 및 정수항학회 최종 해법이 관심사다.
내곡동 특별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한 전 청와대 관련인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과 금융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는다.
□ 19대 국회 첫 세법심의·각종 증세법안 향방은? = 내달 1일부터 19대 국회 첫 세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된다.
올해 세법심의에는 140여개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중에는 정치권이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방안 등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즉시연금 및 농협 등 조합법인 비과세 축소방안 등 비과세 감면 정리법안의 심사 결과도 주요 관심사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달 15일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키로 했으나 합의 여부에 따라 논의시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보인다.
□ 국세청, 영세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25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감한 국세청은 이번 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법정지급기한을 앞당겨, 중소기업의 경우 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당월 말일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혹은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확인이 요망된다.
한편 지난주 국정감사를 마친 관세청은 26일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남미 지역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홍보하러 나설 계획이다. 1일에는 서울세관 개청 10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야권 '정치쇄신안' 논의 테이블 꾸려지나…박근혜, 아버지 놓아드릴 수 있을까 =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33주기 추도식에서 다시 한번 박정희 정권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행보를 통해 과거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향후 내놓을 해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주 내놓은 국회위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이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다시 제안하면서, 양 측 간 정치쇄신안 협의를 비롯한 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내곡동 특별검사의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소환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검의 조사 대상과 수사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권, '대포통장·금융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책 제시 =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오픈한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의 주요 방안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에게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이 마련됐다.
1일에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계열사 상품을 몰아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지주회사들은 계열사 편드를 50% 이하 비율로만 거래할 수 있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