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사립학교법 개정"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희망의 교육"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국가에 의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진학체계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가의 책임으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 ▲대학서열화, 학벌, 부모소득, 지역차이에서 오는 교육의 격차의 해소 ▲인성·창의·협력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 등을 교육정책의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교육혁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며 ▲교육혁신을 위한 4대 정책기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정책 기조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기개발과 이에 합당한 진로직업의 성취 ▲입시지옥을 넘어 자기 주도적 성취와 미래를 위한 꿈의 회복(교육희망) ▲창의의 시대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체제 구축(교육희망) ▲소통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 구축(환경과 교육행정)이 제시됐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창의 희망의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의제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를 위해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통한 교육차별의 해결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고교진학체제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정성 확보 등이 제안했다.
또 ▲사교육·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 ▲평가체제와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국가에 의한 교육기회의 보장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실현 등도 내세웠다.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의 보장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산학협력 ▲창의통합적 사고와 진로선택을 위한 고교 "자율진로탐색형체제"의 실질적 운영 ▲지식·정보사회의 인성과 창의- 통합적 사고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의 희망의 교육 환경과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한 사학 육성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교직사회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 등이 제안됐다.
안 후보는 "교육 정책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재(성장동력)와 선순환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고통 받는 시민들의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구조를 새롭게 바라보면서도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탈바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