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지방기업 세무조사 선정 비중 축소"
"국세청 조직, '사업자별 관리조직' 재편 필요"
국세청은 12일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갖고 주요 국세행정 현안 및 국세청 조칙체계, 인적자원 관리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문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설치됐으며 조세분야 및 경제분야 주요 인사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이날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향과 관련, '조사 받을 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성실도 검증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함께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세수관리와 관련해 향후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세입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같은 체납징수, 세무조사 공무원 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문도 내놓았다. 조직체계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개인, 법인, 재산 형태로 짜여진 세원관리 조직과 세무조사 조직을 조정, 사업자별 관리조직(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재편하고 세원정보 조직 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세공무원이 전문보직 경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인재육성 모델 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법(가칭)'을 제정하고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 3명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