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조·중·동 등 6개 언론사주 ·법인 검찰 고발 - 국세청, 언론사 고발]
-이번 조사에는 63개반 406명을 동원해 23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해 왔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밝힐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타 언론사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세범처벌법과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번 조세범처벌법 조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협조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에 비협조 했는지?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외화도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조사가 미진한 건지 조사했으나 사례가 없는지?
-많은 언론사들이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다만, 조사과정 중 일부 언론사에서 자료나 증빙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다. 그 언론사는 공개하지 않겠다. 외화도피 문제는 조사와 거래의 특성상 해외에서 많은 자료협조를 얻다보니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추가 사항이 발견되면 어느 특정 시점에 발표하겠다.
▲안정남 청장이 국회 재경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시작 동기에 대해 개인적 판단에 의해 부하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했다는 데 언제 상의를 했고 어떤 말이 나왔나?
-이번 언론사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겠으나, 94년 세무조사 이후 대부분 언론사가 7년동안 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년 장기 미조사법인에 대해서는 5년내에 한번씩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단순 공평과세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경 이미 장기미조사법인의 명단을 산출해 시작한 것이다.
▲무가지 과세에 대해 말이 많다. 무가지 비율을 20%로 한정한 것은 세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일부에서 무가지에 대해 오랜 관행이라고 하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긴 어렵지 않는가. 또 무가지중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 근거는 신문협회에서 96년 12월15일 신문공정규약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20%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맞춰 공정위에서도 신문고시를 통해 96년도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과정 중 某 경제신문의 대주주의 문화재단이 특정 대주주에게 주식을 부당하게 넘겼다는 재보가 있었고 국세청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나?
-오늘 발표한 이외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6월23자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에 某 경제신문이 검찰에 고발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인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밝혀달라.
-오늘 발표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 언론사에 대한 고발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므로 이외 언론사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정기법인세조사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관행을 돌이켜 볼 때 단일업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일이 없었고 많아야 4∼5%정도였는데 이것이 과연 관행에 의한 것인지? 또 일반상식으로는 추징액이 많으면 탈세액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징액이 더 많은 곳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일정규모의 법인에 대해서는 년간 17.4%가 조사대상이 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평균 6∼7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고발과 관련된 800억대의 추징세액이 모두 탈세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고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있다고 했는데 23개사 모두 밝히거나 고발된 6개사만 추징세액을 밝혀야 되는지?
-고발된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를 분명히 구별해서 발표했다. 검찰에 고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추징세액을 발표해 온 선례가 있다.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안청장은 재경위에서 사주의 비자금계좌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는데 어느 언론사인가? 또 고발 전날까지도 사주 등 고발대상을 정하지 못했다는데 일부 언론사 사주는 명단에 들어 있다가 빠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에 대해서는 소견발표문으로 갈음하고 발표사항에 대해서는 발표전까지 보안사항이었다.
▲추징세액에 대해 많은 부분 징수유예를 검토 하겠다는데 고발사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납부를 안하면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또한 로비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 안청장은 모 정치인으로부터 깍아달라는 등 전화를 받았다는데 실제 그런가?
-징수문제 등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한치 오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징수유예를 신청해 오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로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필요하다면 추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조사와 별도로 다른 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일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조사와 추가로 적출되는 내용이 있다면 고발사항, 추징사항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