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사진 = 김용진 기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 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10% → 5% 제한
김종인안(案)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등은 빠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이번 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내세워 갈등을 빚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대기업 집단법,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폐단 바로잡기 등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시장의 공정경쟁에 방점을 두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와 균등한 기회와 보상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과 중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위협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이 공존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한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에 대해서 한에 금지하기로 했고, 기업지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 주주들의 사외인사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존 순환출자 그대로…'부작용' 우려, 신규만 금지 = 박 후보는 갈등을 빚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와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을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제 와서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내세웠다.
금산분리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p 인하하여 5%로 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증권, 보험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어졌던 전속고발권을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주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제도도 마련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형유통업체와 가맹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골목상권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대한 피해방지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한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행위 등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등의 형량강화 ▲사면권 행사 엄격 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시 부당이익 환수 등을 내놓았다.
이날 정책발표를 함께한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야당과 달리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