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일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상암동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가진 오마이TV 열린 인터뷰를 통해 "나는 처음부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에서 증세라는 표현을 피한 것은 국민들이 이에 부적정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조세부담률이 2%p 떨어졌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도 솔직히 증세"라고 말했다.
또 "부자감세 철회만 하더라도 조세부담률이 2%p 올라간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조세감면이 대기업에게 편중돼 법인세율이 22%이지만 실효세율은 11%"라며 "이를 제대로 정비해서 줄여나가면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차익 같은 것도 과세해야 한다"며 "중소상인과 서민에게 세 부담을 주지 않아도 경제민주화 및 복지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홍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