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공정거래제도개혁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강한 중소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이제는 개인과 작은 기업의 창의력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시대"라며 "기업이 활발해 지고 이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커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선순환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개편해 피해자인 중소기업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 지원체계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은행 설립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등도 포함됐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으로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형 지식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을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의 혁신적인 공동구매망 구축도 고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사업 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와 복지재단 설립 등 체계적인 복지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보육 및 근로복지시설을 확충, 근로자들의 복지를 획기적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제도 개혁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하도급자,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직접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injunction)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