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영업을 했을 경우, 제재와 양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특별히 엄하게 제재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및 양형의 수위가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논의될 전망이다.
권 원장은 "제재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전에 예고가 있어야 금융회사들도 알고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