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대해 상황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환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세 도입(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 등 '외환시장 규제 3종 세트'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심의·처리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 중 국가 재정과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입법안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정보제공, 설득노력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동절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제대로 실시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도 국민들의 겨울나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저소득난방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기구 유치 현황과 추가유치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지난달 GCF 사무국 송도 유치에 이어 추가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해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등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기구 유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국제기구 유치는 관광, 항공, MICE 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격향상과 정치적 안정 등의 효과까지 기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스위스, 벨기에 등 강소국은 전통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강소국들의 국제기구 유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국제기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