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월정액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정안 잠정합의
공장 근로자나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각종 특근수당의 비과세 문턱이 23년 만에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20만명 상당의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특별근무 수당 비과세 범위를 월정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이 여·야간 잠정합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일, 야근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지난 1990년 최초 도입 시 1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0년 넘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월급여(101만5470원)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월정액 급여기준 100만원은 1990년 이후 20년 넘게 고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 당론차원에서 법 개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9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도 한도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국회 합의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액 비과세 급여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소득세 감세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확한 수혜대상과 인원, 세수감소 규모 등은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수혜대상은 공장이나 광산근로자를 비롯해 구내식당, 경비, 청소용역 종사자, 판매원 등 생산직 및 관련 직종으로, 정식 월 급여보다 각종 수당 비중이 더 높은 직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약 11만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 수당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수는 감소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24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총급여 한도 조정(3000만원→2500만원) 등에 따라 보다 정확한 세수감소 폭은 추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세법소위에서 비과세 수당 총급여 한도를 3000만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