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의 수억원대 금품수수·피의자 성폭행 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9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대상이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수억 원대 금품수수, 피의자 성폭행, 친분 있는 재벌회장 봐주기 구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막장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의 글을 올렸던 윤대해 검사의 글도 '개혁자작극', '검찰개혁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을 논의한다던 평검사 회의 역시 대검찰청의 세부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 개혁 움직임에 대한 진정성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최재경 중수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대검간부들이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조직의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새누리당에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새누리당에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와함께 "이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법무부 예산 날치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