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OECD국가의 평균에 못미치기 때문에 사적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요로 발전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국장은 29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험산업이 최적의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보험사들이 저축성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과도한 사업비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못해 복지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 보호, 사회안전망 역할의 보험상품 개발, 저금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보험감독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4.8~9.7%p 낮은 수준이어서 사적 안전망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실장은 "수입보험료/GDP로 산출되는 보험침투도가 현재의 약 11.6%에서 약 15~20%까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보험산업 규모는 현수준 대비 약 1.5~2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