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항공좌석이 부족해 국민들이 국내선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선 요금을 인상해 항공요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이 부담할 적정한 국내선 항공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항공좌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항공사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내 항공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의 항공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국내선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내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항공사의 국내선 요금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