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놓고 설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복지정책 실현 방안과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 후보의 ‘연간 병원비 100만원’ 공약과 관련해 “입원, 외래 전체진료비를 90% 보장했는데 이는 20조원 보험료 조달해야 해서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폈다.
이에 문 후보는 “외래, 입원을 합쳐서 건강보험보장률을 90%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외래는 현재 보장률이 60%인데, 이것은 유지하고 입원환자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전체 환자 보험 보장률은 75%정도다. OECD 평균 85%다.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 90%라고 전제하고 소요재원을 말한 거 아니냐”며 “전제부터 잘못됐다. 추가 소요재원 8조 5000억원이다. 많은 돈이다. 건강보험료 20%를 국고지원에서 제대로 지키고 부가체계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공약과 관련 ‘심장병, 암, 희귀난치성병, 중풍’이 포함 된 것에 대해 “박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 것인데, 그게 합리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이런 중증으로 가정파탄까지 나는 질환부터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 중병 앓아도 치료 못 받는 국민들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해마다 500만원 의료비 자부담이 350만명이다. 1000만원 이상도 백만명”이라며 “박 후보가 말한 4대 중증환자는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했다.
문 후보의 반박에 박 후보는 살짝 당황한 듯 “일단 4대 중증 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