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긴급구제' VS 文 '긴급구제+제도개선' VS 李 '근본적 변화지향'
약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의 가계부채 대책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12일 참여연대는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나름의 원칙과 방향설정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긴급구제'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18조원의 자금 조성을 통한 일부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추후에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이자탕감 및 이자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과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에 주목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자제한, 채무탕감, 파산절차시 중지명령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인수 방식인 채무탕감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지원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원칙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활능력 유지 및 회복, 금융권 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있다"며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현가능한 공약일지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