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0년 동안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조세정책으로 탄소세 도입과 R&D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한·중 FTA는 물론 브릭스(BRICs) 등 주요 신흥국과의 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는 2050년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재정부는 앞으로 미래 한국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Burning Tax)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탄소세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적정 수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부는 세계시장의 통합화와 스마트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R&D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개선과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는 등 EITC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중국 등 신흥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인 투자자에 특화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BRICs, Next 11 등 주요 신흥국과도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탄소세를 도입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화석연료 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장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