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도 신학기를 맞아 인상이 예상되는 학원비, 교과서·교복 가격 등 교육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액 교습비를 받는 대형 학원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교육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신학기와 겨울방학 특수를 노린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 대한 불·편법 운영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에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6곳을 추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과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들을 국세청에 직접 통보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벌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도 학생들의 주거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411만원, 사립대는 738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총 2조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연계해 내년에는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을 유도하고,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기 초에 한 번 오르면 1년 내내 유지되는 교과서, 참고서, 교복 등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과서 가격의 경우 올해 3월 11.3%의 인상률을 보이는 등 최근의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격자율제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가격조정권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중학교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사 결과를 기초로 출판사들과 가격조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실시하고,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 등 재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참고서 가격도 학습자료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가격인상을 최소화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참고서 재사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5.8%나 오른 동복 교복가격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학교단위의 교복 공동구매제도도 활성화한다. 교복 유통구조와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교복가격 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립유치원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납입금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월 25만원에 달하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