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실시는 어려울 듯 "노사 문제, 정치권 개입 옳지 않아"
새누리당이 내일(4일) 오전 10시에 쌍용차 사태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의원의 주선으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정책위 노동 분야 부의장인 조해진 의원과 이재영 의원(평택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최봉홍, 서용교 의원 등 6명이 쌍용차 노사 양측을 만난다.
원 의원은 "쌍용차 사장으로부터 현안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노조위원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을 차례로 방문 면담한 후, 생산라인도 시찰한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쌍용차 정문 앞 송전철탑에서 한 달 넘게 철탑고공농성을 벌이는 해고 노동자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평택시 부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대량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 뒤이은 공권력의 강제 진압으로 해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 대선 기간 동안 국회 환노위 소속인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의 방문이 국정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고자 복직 문제 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로 못 박고 정치권의 개입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삼으니 정말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인 원탁회의'와 만남을 가진 김무성 전 총괄선대본부장도 "노사정의 '정'은 정부만 국한시켜야지 정치권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가 들어가면 일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