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용도폐기' 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언급하고 경제부흥을 강조한 것은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경제 민주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보다 과거식의 외형적 성장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바라봐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어딘가로 두둥실 떠나간 것 같다"며 "경제 1·2분과와 고용·복지 분과가 보수성향의 학계 인사와 행정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성걸 의원, 이현재 의원은 기재부 2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며 홍기택 교수, 서승환 교수 등도 성장주의 학계인사로 손꼽히고, 안종범 의원, 김현숙 의원 역시 보수성향이 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인 전 위원장, 김세연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이종훈 의원, 민현주 의원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모든 인사들이 인수위에서 배제되었다"며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용도폐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60, 70년대부터 지속된 성장 일변주의는 효율적 성장을 우선시한, 경제성장 초기에서나 시도할 만한 것"이라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경제양극화 해소가 당면과제인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MB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국고만 축낸 전례가 있듯이 성장 일변도의 일자리 창출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변화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서의 미래"라며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제대로 실천해낼 것인가에 박근혜 정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