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경매 유예 검토될 것…대상 및 기간은 미정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주택 경매를 유예하고, 은행의 별제권(채권자의 변제 우선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13일쯤 인수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경매 유예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하우스 푸어 구제의 핵심 내용인 만큼 들여다보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13일쯤 인수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통합도산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차주의 채무 상환 의지를 저하시키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오랜 기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하지만 하우스 푸어와 빚더미 서민층의 가계 부채 해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되면서, 현행 채무 조정 및 개인회생제도들도 대폭 손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은행들의 별제권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이 개정되면 차주들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