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2％·산업용 4.4％·일반용 4.6％…물가 자극할 듯
"전력수급사정 고려, 부담능력 고려해 차등 적용"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1년5개월여 만에 네 번째 인상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했다.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기존에 산업용이나 일반용을 사용했지만 이제 교육용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경부는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작년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3차례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