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로부터 주요 공약의 세부 실천사항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과 조세정의 확립, 물가 안정, 경기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산층 70% 달성 방안, 창조경제 구현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소속 인수위원들과 전문위원들과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세부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패자부활을 위한 청년 지원, 중산층 복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날 토론은 두 시간 동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윤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확정되거나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내용을 함구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을 마친 후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하려는 큰 시각을 놓치지 말라"며 "개별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인수위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 수정·폐기론에 대해 박 당선인은 "현실성이 있냐, 예산이 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는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천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인수위에서 만든 틀과 로드맵을 가지고 새 정부가 잘 실천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부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달 말 재정부 차원에서 제출할 예정이었던 세출구조조정 계획은 별도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논의과정에서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