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인력 흡수 염두에 둔 듯…책임총리제는 '오리무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의 비서실장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의 1장관(국무총리실장) 2차관(국무차장, 사무차장) 체제에서 1장관(국무총리실장) 3차관(1차관, 2차관, 비서실장) 체제로 확대되는 개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개편을 맞는 정부부처를 통할할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임장관실의 폐지로 인해 총리실로 흡수되는 인원의 배치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산하의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청년특별·지역발전위원회만 남기기로 함에 따라 법에 따라 폐지가 어려운 상당수 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옮겨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를 책임지고 보좌할 수 있도록 차관급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둘 계획"이라며 "현재의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와 같이 차관 2명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돼 출범한 국무총리실이 다시 국무조정실로 이름을 바꿔달고 비서실을 보강하게된 것이다.
현 국무총리실은 장관급인 실장 밑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각각 4실(국정운영1실·국정운영2실·사회통합정책실·규제개혁실)·2단(새만금추진기획단·세종시지원단)과 3실(정무실·공보실·정책분석평가실)을 두고 있는 구조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현재의 사무차장 밑의 3실은 비서실장 아래로 이동하고, 신설되는 2차관 밑으로 특임장관실의 인원이 자리잡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알려진 '책임총리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날 유민봉 인수위 국정조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이 많아서 (이번 개편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면서 "새 총리의 비서 업무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사무차장이 총리 비서 업무를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어 비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 문제로 논란이 됐던 공직복무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존속에 대해선 "국무총리의 소관으로 총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 정부의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자리잡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총리실 개편 발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