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5일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대사들을 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사들은) 자기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부장관의 지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기능 분리에 대해 "지경부에서 일정기능을 떼어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지경부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이런저런 논리를 들어서 지경부에 통상기능을 가져다 붙여 진정시켜주겠다고 하는 돌려막기형 정치논리가 아니냐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를 신설하거나 변화시킬 때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공론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그런면에서 급작스럽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는데, 졸속으로 진행된 이유가 정치적 논리가 실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가와 국가간 통상 조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조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업, 서비스업 심지어 보건, 지적재산권 같은 법률 분야에 까지 해당된다"면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부서가 이런 광범위한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하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외교문제까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어제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는 굳이 분리시켜야 하느냐 하는 우려와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을 지경부와 붙여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검토하자면 미국식으로 무역대표부를 따로 두는 방안까지는 한번 같이 의논해볼 수 있지만, 통상기능이 통상산업자원부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일리가 없는 이야기라는 점에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