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핸드볼, 하키 등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 종목 및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단·운영할 때 주어지는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사진)은 "기업의 실업팀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들이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를 창단·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턱없이 낮아 기업들의 창단의지를 일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1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을 증진하기 위해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실시해 창단을 독려하여 왔으나, 이 기간 동안 오히려 160여개 팀이 해체된 점을 감안한다면 조세특례제도가 비인기종목 등에 대한 실업팀 창단의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인세 공제액을 운영비용의 5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연장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실업팀은 선수들의 집이다. 실업팀 창단과 육성은 엘리트 체육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새 정권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인 실업팀 운영 활성화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