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담보되면 SO 인·허가권 등 미래부 이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새누리당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 설치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 정족수안 도입' 등을 포함한 세 가지 내용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국정표류를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양보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 정족수안의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최소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와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를 여야가 함께 촉구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그동안 막판 최대 쟁점이 돼 왔고,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IP-TV업무는 물론 SO(종합유선방송국)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방송이 미래부의 핵심영역이라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박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 발 물러서겠다"며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내에 반대의견도 많지만, 이러한 국정표류, 강경충돌이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정과 양보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저는 혼신을 다해 설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야당의 고심 끝 양보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축했다"면서 "다시 공개 제안한다. 즉각 수용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방송에 정치권이 관여하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민주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한 번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