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는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종업원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법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 임금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임금조정에서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