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서 "위법행위에 원칙있는 대처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도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의 단계적 추진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개념 정립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 정당한 성과를 거두는 원칙있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돼야만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온기를 느끼면서 국민행복을 이뤄나갈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게 규제를 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의 목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과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